| 이코노미사이언스 박성현 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이고,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추자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시장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신용자 중 중·저소득 차주가 절반에 달해 가계대출 연체율 관리에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신용점수 840점 이상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0.1%p 인상하면 연간 11만 원씩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고신용자 차주 수 1301만 명이기에 연간 약 1조4300억 원 정도 증가한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DB를 토대로 고신용자 이자를 0.25%p, 1%p씩 인상해서 부담되는 1인당 액수를 살펴보면 각각 27만6000원, 110만4000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신용자라는 이유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소득이 높지 않은 차주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금리 0.1%p 인상 기준으로 고신용자임에도 소득 하위 30%인 차주 7만2000원, 고신용·소득 상위 30~70%인 차주 7만5000원, 고신용·소득 상위 30% 차주 14만4000원 정도 부담하게 된다. 이 중 고신용자이면서 중·저소득 차주가 총 627만 명으로 전체 고신용자 중 48%(627만 명)에 달하고, 저소득 차주는 16%(202만2000명)에 달한다.
특히 올해 1분기 0%에 달한 가계대출 연체율이 2분기 0.1%로 증가하여 이와 같은 금리가 인상될 때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비판이다.
그리고, 고신용자에 대출금리를 0.1%p 올려 이자를 더 부담시킬 경우 저신용자의 대출금리 1.9%p 낮출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추산했으나, 오히려 금융권의 손실을 키워 서민금융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즉, 단순히 고신용자의 금리를 올려서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는 구조적인 부실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천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받은 ‘신용도별 차주 가계대출 연체 현황’에 따르면, 저신용자 차주 수는 2022년 1분기 159만 명에서 2025년 2분기 186만 명으로 약 17% 증가했고, 이중 연체된 저신용자 차주 수는 동기 3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45% 정도 증가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어려운 서민의 대출 고금리를 해소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금융질서 교란과 고신용자 역차별, 부자 증세 논란은 불가피하며 (정부가) 서민금융기관에 대출금리를 인하하라는 간접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공급해서 조달원가 자체를 낮추는 방법, 별도의 저리 서민금융자금을 공급하는 기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의원도 “금융시스템 안정에 이바지해 왔던 성실 상환자들에게 상 대신, 벌을 준다면 신용 사회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