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사이언스 박성현 기자 |
최근 주주환원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완화되고 있고, 이를 가속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파생상품학회가 2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센터에서 주최한 '지속 가능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 보다 장기간에 걸친 실현수익률이 요구수익률(할인율)을 충족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이익률(ROE) 역시 할인율(11.5%)을 하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할인율 완화를 위해서는 기업은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주주 권익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한 집행력을 강화해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왕수봉 아주대학교 교수는 대만의 기업지배구조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도 장기 로드맵 기반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일관성 있게 제도, 평가, 인센티브로 선순환하는 메커니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황현영 연구위원은 "개정된 상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주총회를 전제로 한 주주 권익 강화책"이라며 "그래서 최근 논의되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과 관련해서 주주총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주총회 현황을 분석하면 20년 전에 지적한 문제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볼 정도로 주주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며 "깜깜이 배당 해소를 위해 6주 전 배당공시 도입 등이 필요하며, 이사 보수 결의 내용 및 공시를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방안, 효율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대량보유보고 등 관련 제도 정비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