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 진단] 정부 주도 금융감독체계 개편…누굴 위한 것인가?

| 이코노미사이언스 박성현 기자 |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놓고 금융감독기관은 물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반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중 검사·제재로 인해 금융산업 경쟁력이 퇴행하면서도 혼란만 주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개악 긴급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개편에 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분위기 쇄신형 개편이 정책 갈등을 단번에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체제에서도 힘든 상황에서 관리 감독 기관이 4개로 늘어날 때 해외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다”며 “스테이블코인 등 급변하는 시장에서 통화주권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등의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관리법 등을 바꿔 세계로 나가야 할 금융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창화 금융감독원 팀장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에 대한 구분을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책임 회피로 인한 기관 간 갈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고, 이창욱 NH투자증권 노조위원장과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도 졸속 추진으로 인한 민원 처리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바꾸고 금융위원회가 가진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 보호 업무를 분리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금소위와 금소원을 신설한 이유에 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금융권에서는 비관적인 입장이다.

우선 고위 공무원 및 임원급 자리가 3명이나 늘어 재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재정과 금융회사 출연금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쌍봉형 체계에 따른 부작용이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다.

실제 호주는 2001년 HIH 보험사 파산 당시 APRA(건전성 감독기구)와 ASIC(영업행위 감독기구)간 정보교류가 미흡해 주식투자 및 보험가입 제한 등 소비자보호 조처를 하는 데 있어 실패했다고 호주 왕립조사위원회가 지적했다. 2009년 연금 운영사 Trio Capital 금융사기 때도 같은 이유로 비판받았다.

아울러 네덜란드에서도 금융위기 때 ING그룹 등 대형 금융사에 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정도로 실패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등 해외에 없는 독자적인 규제들이 많다”며 “이원화 체제 때도 연계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분리되는 순간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2002년 카드 사태 당시 감사원이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나눠 있는 감독 체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며 관계부처와 유관기간 간 칸막이 문제로 시장 혼선만 커져 금융소비자 보호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