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사이언스 박성현 기자 |
산업은행이 프랜차이즈 업체 명륜당에 제공한 저금리 대출이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부업에 활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추가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당시 산업은행이 명륜당 본사에 총 73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공개되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책은행이 민간의 고금리 영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은행은 이후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점의 내부 보고서를 토대로 자체 검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명륜당의 대여금 증가 속도나 매출 규모 등을 감안해 대출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사전 주의를 당부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추가 점검 결과 대출금이 용도 외로 사용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뒤 일부 금액(60억 원)을 조기 상환하도록 조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심사 절차를 보완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 일각에서는 국책은행의 대출이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줬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용만 의원은 “피해가 은행이 아닌 가맹점주에게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에 그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성이 충분치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